국정감사에 통신사 CEO 줄소환...빅테크 인사도 상당수

해킹, 글로벌 플랫폼 독점 문제 질의 집중될 듯

추석 연휴 끝에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국감이 자칫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기업인 청문 성격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ICT 분야 기관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에도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출석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통신업계에 이처럼 증인 줄소환을 택한 데에는 잇따른 해킹 사고 때문이다. 올해 들어 공공기관과 수많은 기업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는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업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감사 일정 가운데 오는 14일과 21일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21일 감사의 경우 과방위가 해킹 관련 기관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하면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같은 날 증인석에 서게 된다. 김 대표의 경우 14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감사 일정과 출석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는 날에도 해킹 청문을 진행했다.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등 각각 유무선 가입자 1위 통신사의 사고에 날을 세우고 있다. 상임위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도 중대한 문제로 꼽히는 만큼 과방위 감사는 해킹 대응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출석 증인 명단에도 통신사 CEO 이름이 올랐다. 행안위는 17일 AI 업무협약과 관련해 유영상 대표를, 30일에는 국가융합망 사업과 관련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던 지난 1일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망 시스템 가동 중단이 행안위의 최대 이슈로 바뀌면서 향후 분위기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통신업계 외에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사도 과방위 감사의 증인 참고인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인앱결제와 플랫폼 독과점 등이 주된 신청 요지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도 증인에 포함됐는데 유튜브와 함께 광고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관련 증인은 21일에 출석 요청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기업인 증인은 14일 감사 일정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국감을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경찰 체포가 정쟁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업 증인보다 정쟁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과방위 14일 감사에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추가 증인 출석 요청이나 기존 출석 요청 증인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