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온플법 조속히 추진...국회 논의 적극 지원"

납품업체 대금지급 기한 단축·플랫폼 공정질서 확립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납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조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등 주요 업계 대표와 협회 인사들이 참석해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간담회 현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사례에서 대금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돼 납품업체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산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위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공정위가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 시정을 요구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납품업체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온플법을 포함해 유통 분야 정책과 제도를 현장에 맞게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