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성년자 얼마나 집 샀을까

66채 약 180억원 규모…70% 이상 수도권

올해 국내 부동산 시정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66채, 총액 180억2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66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전체 건 수의 7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17채) ▲인천(6채)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약 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61억원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한 명이 한 채를 사는 형식은 아니였다.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14채를, 10대 미만인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자료=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