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금융위·금감원 체제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필요 시 관련 상임위 등과 추후 논의"

정부·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당국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금융감독기관이 기존보다 늘어남에 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정대도 조직개편을 두고 혼란이 길어지면서 뜻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유지되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안도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대 회동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