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세, 미래 문제 아니다…정치적 논의 시작해야"

“AI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피하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다뤄야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작하는 것도 절대 빠른 시기가 아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AI·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급변하는 AI 시대를 제대로 직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피하고 싶은 미래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가 우려하는 미래는 미국식 모델이다. 생산성 향상이 자본가와 소유주에게만 집중되는 이 모델은 결국 대규모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로봇세에 둘러싼 찬반 논거도 직접 소개했다. 그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직자를 지원할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이고, AI·로봇이 창출한 이윤에 정당한 과세를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도 소개했다. 그는 “로봇 산업 위축 우려가 있고,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무엇보다 ‘로봇세’라는 개념의 정의가 모호해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전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로봇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그는 “AI·로봇의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며 “로봇세 논의에서 핵심은 과세 기준과 범위 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물리적 로봇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로봇이 대체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 처리 방식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영역에 로봇과 AI를 도입할 때, 즉 세금을 쓸 때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지 정의하는 게 초반에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