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혁신 중기벤처 성장하는 상생 기업생태계 만들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술 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공적 시스템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민주주의의 성숙과 정부의 재분배 기능 확대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유럽과 북미의 오늘이 있게 됐다”며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시스템은 혁신을 거듭하며 선진화됐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