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방송 분리하자...‘방송특별위원회’ 신설 논의 부상

방송특위에서 방송만 집중...과기 AI디지털 원자력안전 우주항공 논의 확대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분야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끈다. 방송 분야가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면 별도 특위를 신설하자는 최형두 의원의 제안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2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앞에 계신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관, 우주청장, 원안위원장을 보기가 민망하다”면서 “예산 결산 회의 5시간째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개의한 과방위 예산 결산 심의에서 오후 4시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질의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상임위 운영을 두고 여당 의원 질의를 비평한 게 아니다, 우리도 (방통위원장에) 질의했다”며 “효율적으로 구분하자. 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청 각각 중요한 부처인데 우리 상임위는 전체 회의시간이나 발언 내용이 방송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죽하면 과학계와 기술 AI 혁신 생태계에서는 상임위 이름이 과방위냐, 방송만 하는 곳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_뉴스1

실제 과방위가 방송 분야 논의로 집중되면서 과학기술이나 AI 디지털, 원자력안전, 우주항공 등 국가적인 미래 과제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같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오늘도 결산 심의를 미리 했으면 질의할 사항이 없는 부처의 공직자는 이 바쁜 시기에 업무로 복귀하지 않았겠냐”며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특히 “김현 간사와도 상의하겠고 위원장도 이 점을 고려해 달라”며 “야당 원내대표에도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만, 방송특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특위에서 방통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나 방송법 재개정이 필요할텐데 방송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당 의원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방송 부분만 별도로 논의해서 당분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 역할을 하자고 데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기본법, 합성생물학법 제덩과 R&D에 중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동의해준 여당 의원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는 시대적 과제 맞게 집중하자”면서 “방송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냐, 따로 떼어내서 하는게 어떻겠냐, 미디어 특위를 만들 때 이 부분만 연구하는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과방위는 소관 부처 2024년 예산결산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후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등은 이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