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韓, AI 혁명 주도권 확보해야"…과학기술 체계 전면 '재설계' 촉구

과학정보통신의날 맞아 전문 구조 개편·권한 위임 강조…"정치 논리에 기술 뒤처져선 안돼"

최형두 의원이 과학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의 국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제57회 과학정보통신의날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AI 주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최고전문가에게 과감한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의 유레카 순간은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에 왔지만 당시 우리는 정치에 발목 잡혀 이를 외면했다"며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미국은 트럼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특히 그는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를 인용해 당시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기술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과거 식민지 황무지와 전쟁의 폐허, 보릿고개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으로 일어섰던 경험을 되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당국도 과학기술을 예산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0년대 정보통신 투자를 통해 ICT 강국으로 도약했던 과거도 언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 정책을 주도한 오명 차관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하며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정보통신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끈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때처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짜르(Czar)'에 해당하는 최고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혁신의 현장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 시도에 몰두하면서 정작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부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