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최우선"

전면 확산 앞두고 업계 애로사항·지원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생각공장 당산에서 키오스크 제조사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임대업 분야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듣고자 한다"며 "최종 목표는 장애인 등 누구도 무인단말기 환경에서 차별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에서 4번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번 간담회에서는 키오스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확산에 앞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 경감 방안, 제도 보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이동 약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핵심이다. 

참여 기업들은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에서 신설된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 현황,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공유했다. 또한 키오스크와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류 차관은 생각공장 당산 내 마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센터에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준비 중인 여러 키오스크를 직접 살폈다. 현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갖춰야 할 접근성 기준과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디지털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적 특징들이 소개됐다.

류 차관은 “AI·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배리어프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