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빠진 온플법·지도반출…향방은?

SNS 통한 트럼프 경고에 더 예민해진 플랫폼 규제...국회 "논의 아직"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과 '구글 정밀지도 해외 반출 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결정이 각각 내달 정기국회, 60일간의 연장 기한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할 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발언에 사안은 한층 더 민감해졌지만, 우리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등 당면 과제가 우선순위인 탓에 아직 뚜렷한 방향을 못 잡는 분위기다.

한미정상회담서 빠진 온플법 논의...트럼프 "자국 기술 회사 공격하면 추가 관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후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3박 6일간 이어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온플법과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 조선업, 항공, 에너지 등 미국 정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내놓은 안건들이 산적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온플법 등이 회담 전 논의될 경우 핵심 의제인 방위비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룬 만큼, 한미정상회담 이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회사를 공격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 규제가 있는 모든 나라에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온플법과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왔다. 현재 온플법은 18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밀지도 해외 반출 건은 구글의 요청으로 결정이 60일 연장된 상황이다.

두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국내 정세가 예민하게 반응한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 온 것과 같이 중국 업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중 독점규제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쿠팡 등이, 해외 기업 가운데서는 구글·애플이 제재 대상으로 꼽힌 반면 중국 플랫폼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해 제재 대상에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아직 구체적 논의 이뤄지지 않아"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응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예민한 문제인데다, 정치권 내 주요 이슈들이 남아 있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이어 인사청문회 일정에 시선이 집중돼 있어 정무위 내부에서 온플법에 대해 따로 나온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할지 내부적으로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정치권의 동향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온플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장도 입법 상황에 관건이다. 공정위는 온플법 입법과 관련해 외국 기업 차별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한국)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온플법 향방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온플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반출 건도 당초 지난 5월 연장 외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구글의 요청으로 미뤄짐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정밀지도 해외반출 요청 건도 구글과 함께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