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접근성 정책과 한국의 역할…글로벌 동향과 비교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 국제 표준, 그리고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접근성이란 정보와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손학 에스씨이코리아 대표이사

이번 글에서는 이들 국가와 한국의 정책과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국제표준: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은 디지털 접근성 구현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침은 W3C의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신 버전은 2.2이고 차세대 버전인 3.0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EN 301 549(유럽 ICT 접근성 표준)를 기반으로 접근성 평가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각국의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술적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사례: 법 제도의 운영체계

미국은 ADA(미국 장애인법)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Section 508(재활법 제508조)을 통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ICT 제품과 서비스는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itle II(미국 장애인법 제2편) 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웹과 모바일 앱이 WCAG 2.1(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AA 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Section 508 Refresh Act가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참여 기반 테스트와 지속적인 접근성 테스트 의무, 계약 불이행 시 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Section 508 Refresh Act 개정안은 장애인이 직접 테스트에 참여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곳이 Access Board(미국 접근성 위원회)로,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 접근성 표준과 지침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유럽의 사례: 단일 시장 통합을 위한 법 제도

유럽연합은 2019년에 European Accessibility Act(EAA)를 제정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웹과 모바일, 전자상거래, ATM, 전자책,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제품 회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으로는 EN 301 549가 적용되며, WCAG 2.1 AA 수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접근성을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 한국의 사례: 인증 제도 기반, 다양한 IT 경험과 기술

한국도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신규 모바일 서비스와 키오스크에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서비스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접근성 표준을 만든 국가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접근성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실제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기술적 기준 충족을 넘어, 실제 사용자 중심의 검증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태 조사를 통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 진출

필자는 UN 산하 국제표준화기구(ITU-T) 및 아시아·태평양 표준화기구(ASTAP)에서 활동하며, 자사의 솔루션인 ‘forApp’을 활용해 아태지역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를 한국의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부터는 UN 산하 국가들의 글로벌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IT 경험과 접근성 노력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법과 제도의 명확성이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과 기술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