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추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은 해당 위원회가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여러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이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위촉된 위원들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연세대의대 교수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대의대 교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정재훈 고려대의대 조교수 ▲지영건 차의대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김영수 경상대의대 조교수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등 총 15인이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