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상체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로 의료 위기를 초래,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의료전달 체계에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통합 운영이 시작된 이래 빠른 속도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의료 수준을 높이면서도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보상 체계의 불균형, 의료 전달 체계의 미분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응급실, 미수용,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우리 의료체계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 추진을 계속할 것이다. 저평가된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역량 있는 지역 병원 육성, 1차 의료 기반 강화 등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는 국민,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2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3주 동안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등을 방문했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의료교육 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제들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두경부 수술,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항목 확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한다.
이형훈 2차관은 “1년 넘게 이어진 비상진료 체계에서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모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현장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회복하고 의료기관 관 전문의료 의뢰 회송을 통한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전국의 의료 전달체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2002년 출범 이후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하며 또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더욱더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인 만큼 건강보험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위원회는 17차례 회의를 통해 저수가 구조 개선, 필수 지역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54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안건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논의했다”라며 “오늘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한다”며 참석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