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기후위기 초래 보건 위협 대응해야"

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해관 성균관대의대 명예교수의 일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이 저중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기후변화를 건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줄여 국민 건강을 30% 향상 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치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또 정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4.3%로, 우리나라는 5.3%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그린 호스피탈 운동’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하은희 이대의대 교수도 ‘환경 불평등’이 미치는 건강에의 악영향을 우려한다. 그에 따르면, 지리‧경제‧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은 공업지역이나 홍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부유한 그룹일수록 대응에 유연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 소수 인구는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다.

특히 하 교수는 어린이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어린이의 미성숙한 생리 및 신진대사 등은 환경 적응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성인 대비 체중에 비해 공기‧음식‧물의 섭취가 더 많다는 사실도 그 취약성을 드러낸다.

하 교수는 “환경 불평등은 곧 건강 불평등을 유발한다”라며 “공정한 인프라와 재난 대비,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 등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李정부 기후 보건 관심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나 이를 막기 위한 탄소 절감 등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 기후 보건 대응 전략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련해 기후변화 실행지표 조사 대상국 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6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생산국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만으로 이른바 ‘기후악당’이 된 셈이다.

바꿔 말하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건강 영향과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와 역할론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조1천억 원을 투입해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나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 등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하은희 교수는 앞선 사업들이 과연 기후 보건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보건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는 과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를 짚어봐야 한다”라면서 “기후와 보건을 별개로 바라보고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는 만큼 향후 계획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더 큰 역할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해관 명예교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분야가 함께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쉽다”라며 “보건과 기후는 반드시 같이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