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조차 사업 수혜자수 추계 납득못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추가 삭감 검토를 약속했다.

26일 오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제426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수혜자 수 추계와 관련해 담당 실무자와의 논의에서 “처음에 24년에 8만 명인데, 25년에 16만 명이 맞아? 심하네”라고 말한 것이 여과없이 방송에 노출됐다.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앞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조정을 촉구하고 있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준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의 약 70%(330억원)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바우처 예산은 285억8천900만원 중 86억1천600만원(30%)를 실집행했다”라며 해당 사업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사업인 점, 신청자 증가에도 대상자 발굴, 제공기관 등록, 바우처 발급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올해 5월 말까지 바우처 예산 382억7천만원 가운데 111억2천600만원(29%)만이 집행됐다. 복지부는 1월~5월 월평균 6% 정도 집행된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72%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다고 추경안에 밝힌 상태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수혜자 추계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수를 전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자 수(추정치) 1만5천명 가량의 5배 이상인 8만 명으로 잡았다. 다시 올해는 그의 2배인 16만 명에 대한 마음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러한 추계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수백억의 사업이 시범사업 한 번 안 하고 기획 및 추진, 진행도 엉망”이라며 “이렇게 국민 혈세를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사업적정성 검토자료에서 복지부 총사업비 7천900억 원 중에서 2천650억~4천660억 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사업은 작년에 330억 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윤석열 정부의 적절성 검토에서도 30%~60%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할 정도”라며 “지난해 올해 본 예산 편성 시 정부는 전년 대비 7% 넘게 증액했었다. 복지부에서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은 사업이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에서 총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시범사업도 면제됐다”라며 “사업적정성 검토도 없이 수백억 원의 사업 예산부터 밀어 넣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장 의료진도 보이콧했던 사업으로 절차는 무시됐고, 예산과 수혜자 수를 부풀린 졸속 사업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김건희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하며 삭감액 조정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조정을 했는데, 추가 집행 실적을 봐서 105억원 추가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안을 내놨다”라면서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