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SKT 침해사고 조사 완료

위약금 면제 문제는 별도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이달 중 마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사진_뉴스1

강도현 차관은 “서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에서의 조사 결과는 곧 정리된다”며 “이번 주말에 (침해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는 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발표에 앞서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30일 나올 발표 결과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정리했다.

최 위원장은 또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관련 현안질의를 할 것 같으니 (위약금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구분해서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