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교통안전공단 '규제특례 컨설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탭엔젤파트너스와 협력...전문기관 간 협력규제샌드박스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규제 장벽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기관으로 지난해 138건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 중 84.7%를 처리했으며,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해 이 중 10건은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특례 지정이 이뤄졌고, 대형승합차 이동 서비스, 유럽 캠핑카 기반 공유 서비스 등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디엘지와 탭엔젤파트너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공모전 개최 및 과제 발굴 ▲온·오프라인 전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현장 설명회 및 수요기업 네트워크 구축 ▲실증특례 심의 대응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규제특례의 전(全)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ICT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과 신청 지원, 제도 운영 컨설팅 분야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모빌리티 산업 특화 법률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탭엔젤파트너스는 기업 경영 컨설팅, 사업화 전략 수립, 초기기업 투자 및 전문 액셀러레이팅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박재현 탭엔젤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모빌리티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디엘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적 기반 위에 사업화 전략을 정교하게 더해 기업들이 규제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 장벽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엘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 신청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 내 ‘사전컨설팅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