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인하 부동산 값 자극 우려"…현실화된 銀 가계대출 증가폭

한은 의사록 공개…DSR 3단계 선수요·신정부 기대감 등 지적

한국은행(한은)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거시건전성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한은은 지난 달 29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자산 상승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연 2.50%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A위원은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상태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하를 통해 하방압력을 줄이면서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경.

B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금리인하 기조 지속,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 대선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가계대출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만으로 충분한지,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위원은 "고소득층은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부채를 이용해 부동산 또는 주택에 투자한 반면, 저소득층은 부채를 부족한 소비재원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최근 소비부진과 주택구매 대기수요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흐름이 소비보다는 주택시장 등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은 관련 부서는 이 같은 금통위원들 지적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기대가 과도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재차 강화될 경우 추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6월 가계대출은 금통위원 우려대로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과도한 가계대출 집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원으로 전월 말 748조812억원 대비 1조9천980억원 늘었다. 이 추세로 갈 경우 이 달에만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5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