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거부는 왜 없어?"...獨 법원 쿠키 허용 불공정 설계 제동

"허용은 쉬운데 거부는 어려워...불리한 정보, 스크롤 없이 볼 수 있어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종종 ‘쿠키 사용 허용’을 묻는 팝업이 등장한다. 

그런데 ‘모두 허용’ 버튼은 크게 보이고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반면, ‘모두 거부’ 버튼은 찾기 어렵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독일 법원이 이런 불편함에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하이저온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의 행정법원은 한 언론사(NOZ)의 쿠키 팝업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허용’은 쉽게, ‘거부’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는 ‘쿠키 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거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도 알기 어려운 문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약관 동의 자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은 “이런 구조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두 허용’이 있다면 같은 수준에서 ‘모두 거부’도 명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스크롤 없이 볼 수 있어야 하며, 쿠키 제공 업체나 제3국 데이터 전송 여부 등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비판했다.

• 쿠키를 거부하는 것은 허가에 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사용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너에 의해 동의를 받도록 압력을 받았다.
• 쿠키 사용에 '최적화된 사용자 체험'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이나 배너 오른쪽 상단 구석에 있는 'x' 버튼이 '동의하고 닫는다'라는 버튼으로 돼 있었던 것은 사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허가 절차에 '동의'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 쿠키를 제공하는 파트너나 서비스의 수가 분명하지 않았다.
• 동의를 철회할 권리나 유럽 연합 이외의 제3국에서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는 볼 수 없었다.

이 판결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독일 관련 법률(TDSDS)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유럽 내 웹사이트들이 쿠키 동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