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대표발의

기술 개발 · 실증 · 인력양성 등 지원 내용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낮은 원자로다. 경제성, 안전성 등이 우수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도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갖춰놨다. 미국은 지난 2020 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 를 설립하고 SMR 및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 연구· 개발· 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 참여 진작과 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황정아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육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 및 비용 지원과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 이용 등을 위한 행정· 기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정부는 이외에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