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3년 유예"...황정아 의원 법안 발의

진흥 관련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 규제 조항만 추가 유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AI기본법 내 산업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규제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황정아 의원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3년 유예 대상은 AI 투명성, 안정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에 관련한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AI기본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하되,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2029년 1월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민주당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이 AI 진흥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터라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목을 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추가 유예가 논의되는 점을 두고 상임위 내에서 이견이 충돌하면서 법 통과 여부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