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두고 엇갈린 대선 공약...민주당 '규제' VS 국민의힘 '완화'

민주당 ‘골목상권 보호’ 주장...국민의힘 ‘의무휴업 자율화’ 내세워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의무휴업 규제 완화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정됐다.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쿠팡앱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골목 상권 보호’라는 기존 유통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 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삼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동력을 잃었다.

‘민생분야 20대 의제’서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통산업과 관련한 공약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약집 내용 중 ‘공정경제’ 부문이 유통업과 관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활들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 하겠다는 의도다.

대형마트 언급이 없더라도 민주당은 규제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해 의무휴업 제도의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송재봉·정혜경·김동아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고 규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 강조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공약집에 침체된 K-유통을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신기술 접목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촉진 ▲생활형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등이다.

이 중 온·오프라인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자율화하고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 4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경기 고양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 출신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쿠팡에 밀려 힘 못 쓰는 마트…규제 완화 절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통법 개정 당시와 달리 대형마트가 업계 포식자 위치에서 내려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1분기 원화 기준 매출은 11조4천876억원(79억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국내·해외 실적 합계)의 1분기 매출은 각각 4조6천258억원, 1조6천208억원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쇼핑을 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이지만, 온라인 주문이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이 되면 매장의 존립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가 유통업 강자가 아닌 약자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