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위기 극복을 위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면세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업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체 매출 볼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면세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마트 쉬어도 전통시장 안가…규제 풀어야
전통적 유통 강자이던 대형마트는 쿠팡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 매출은 4조6천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총 매출(국내·해외 실적 합계)은 1조6천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마트로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반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의 1분기 원화 기준 매출은 11조4천876억원(79억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다. 이전까지 쿠팡의 최대 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 세운 11조1천139억원으로 3개월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셈이다.

대형마트와 쿠팡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쿠팡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성장할 때, 대형마트는 공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지금은 소비패턴이 바뀌어 과연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마트와 전통시장의 공통 경쟁자로 쿠팡이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주 고객은 40~60대인데,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구매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1020 세대가 나이가 들면 대형마트 이용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금은 대형마트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우선적인 과제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풀어줘도 초기 구축 비용이 필요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규제가 전통시장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에서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은 1천37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5% 감소했고 온라인몰 구매액은 350만원에서 8천170만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전통시장·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의 2022년 식료품 구매액은 2015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들 닫더라도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대신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하는 것을 선택한다”며 “구매액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의무휴업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리띠 졸라도 적자…“면세 한도 늘려야”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은 대형마트 뿐만이 아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오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호텔신라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279억원의 손실을 낸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축소됐다. 면세(TR) 부문만 놓고 봐도 1분기 영업손실은 직전 분기(-439억원) 대비 크게 축소된 5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도 적자 규모를 줄였다. 1분기 영업손실은 23억원으로 직전 분기(-345억원) 대비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현대면세점 역시 1분기 적자가 직전 분기(-51억원) 대비 개선된 1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업황 회복이 아닌 허리띠 졸라매기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월 수익성이 낮은 시내면세점인 부산점을 폐점했다. 현대면세점도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점만 단독으로 운영해 효율을 개선했다. 또 무역점 저효율 MD를 축소하고 동대문점 고효율 MD를 이전해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분석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기준 조정 ▲특허제도 개선 ▲내국인 면세 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면세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여행자의 입국 면세 한도는 800 달러(111만원)로 가까운 나라인 일본(20만 엔·191만원), 중국 하이난(10만 위안·1천941만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며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중국,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특허사업이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됐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나 고용, 사업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갱신심사 역시 준비 절차가 까다로워 불필요한 심사 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규선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 면세업계는 경기가 어려워 내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국내 이커머스에서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특히 공항면세점의 경우 출국을 위한 보안 검색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채용을 늘려 출국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공항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또 현재 입국 면세 한도인 800 달러를 한시적으로라도 2천~3천 달러로 늘려 고소득자의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생색내기식으로 소폭 인하하기보다 한시적이라도 40~50% 대폭 인하한 뒤 업황이 회복되면 올리는 식으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이제는 강자 아닌 약자”
[전문가 인터뷰]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형마트 위기가 온라인 부상에 따른 오프라인의 위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어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 여겨져 정부 규제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의 영향이 훨씬 크고 바뀐 소비트렌드나 구매 스타일을 반영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오프라인 간 규제 차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경영 여건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 출점규제, 심야 온라인 주문 배송 금지 규제, 주말 휴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특히 월 2회 휴무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서 사기업이 영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과한 규제”라며 “휴무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수는 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마트 업황이 즉각적으로 회복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시장수요 자체가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기울여졌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의 숨통을 트여 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유통시장에서 강자가 아닌 약자로 변했다”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점, 다이소 등이 성장해 과거 호황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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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승 교수는

정연승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5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1년 제26대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경영학회 어워드 위원장을 맡았다. 차차기 마케팅학회장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