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구글·애플 수수료 30% 환수 신청 게임사 100개 돌파...5월 29일 설명회 예고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및 향후 계획 논의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과도한 30% 수수료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 신청 게임사가 100개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국은 이번 집단 조정 신청이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게임사가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당초 5월 말로 예정됐던 신청 마감일을 많은 게임사들의 추가 신청으로 인해 연장했으나 조만간 마감될 예정이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더피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대응 본격화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결제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3자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중계 수수료와 PG사 수수료로 인해 실질 부담이 35% 이상에 달한다. 

이는 자본력이 약한 중소 게임사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수익성 악화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100개 게임사의 참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게임 산업의 생존을 위한 연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선착순 신청에 심사 기관의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사도 신청 자격이 있다.

사무국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구로동 사무국 사무실에서 인앱결제 피해 환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단 조정을 통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보복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앱 마켓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최 의원은 경실련,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과 함께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 게임사들의 단결과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들이 중소 게임사와 연대해 단결된 목소리를 낸다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 게임사는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신청한 게임사만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기에 피해를 입은 모든 게임사들에게 신청 마감 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