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식품·AI로봇·바이오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전·울산·전북·대구·경남·대전 6곳…"규제 없이 신기술 개발"

대전·울산·전북 일부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뽑았다.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경남·대전에는 국제혁신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 해외에 팔 제품을 만들 기업이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3곳과 국제혁신규제자유특구 3곳을 지정했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를 뽑았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남동공단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에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기준을 따로 세워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한다.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급유) 기술을 개발한다. 이동식 탱크로리로 선박 연료(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선박 기자재로 실증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에서는 기능성 원료 안전성과 적용 기준·규격을 시험한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에서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다. 공유공장은 제조 시설 한 곳에서 여러 기업이 제조하는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및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도 협력한다.

▲대구 인공지능(AI)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대선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국제혁신특구다. 지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지난해부터 국제혁신특구를 뽑는다.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하기 어려울 때, 해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 할 때,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이 부족할 때, 해외에서 실증·인증하려고 할 때 지원한다.

대구 특구에서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AI자율주행 로봇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찍고 수집·처리할 수 있다. 도로 작업용 로봇을 개발하기 앞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에서는 민간위성을 개발한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없는 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한다. 국내에 부족한 우주 환경 시험 기반,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 인력을 가진 영국 대학과도 해외 실증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과 화장품 등 용도로 개발·생산한다. 싱가포르 대학과도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시장에서 시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