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말 검토"

민관합동 조사결과 나와야 종합적 검토

정부가 SK텔레콤의 침해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나 보상 등에 대해 6월 말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SK텔레콤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최대 2개월이 걸리는데 6월 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를 국민들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시점에 대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입자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는 발표 이후 조사단의 추가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가 이뤄진 가운데 종료 기간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꼭 해야겠다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 맞다”면서도 “교체하지 않아도 유심정보보호서비스나 교체를 안해도 되는 소프트웨어(유심포맷), e심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