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끝났다…"벌금 1천억원 감액"

뉴욕 법원에 공동 합의서 제출…SEC 내부선 "규제 역량 약화" 비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장기화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고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와 함께 민사 벌금 감액을 요청했다. 

당초 SEC는 리플에 1억2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이 중 7천500만 달러(약 1050억원)를 리플에 반환하게 됐다. 최종 벌금은 5천만 달러로 감액됐으며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둘 사이의 소송은 지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법원은 리플의 XRP 판매 중 기관 투자자 대상은 증권법 위반이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SEC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리플 역시 맞대응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SEC와 리플의 공동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은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 시세는 전일대비 7% 가량 상승한 상태다.

다만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의견도 SEC 내부에서 전해지고 있다.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SEC의 가상자산 규제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 권한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집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며, 투자 대중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가 SEC 변호사들에게 “수개월 전 내세웠던 입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법정 내 SEC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이 합의를 수용할 경우 그동안 우리가 확보했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