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가상자산 수탁 중개인 국세청 보고 의무 규정 폐지

탈중앙화 기술 발전 위한 규제 개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규정 폐지를 통해 국세청(IRS)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4년 12월 최종 확정된 것으로 수탁 중개인에 대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로이터=뉴스1)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 산업 참여자에게 전통적인 증권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IRS 세금 신고 서식인 1099 양식(Form 1099)을 발행하도록한 규정이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서명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규정을 철회함으로써 국세청이 기존 납세자 의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탈중앙화 교육 재단 아만다 투미넬리 이사는 "이번 서명은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고 탈중앙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