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휴대폰 스팸 신고 30% 급감...정부 대책 통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7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폰 문자 스팸 신고 탐지 건수는 총 1억5천20만 건으로 상반기 2억1천150만 건 대비 29%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스팸 수신량과 신고건수, 탐지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어 정부 대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또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p 감소한 반면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