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시대착오적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철폐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의 낡은 틀에 묶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협회는 “방통위는 지난주 소유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