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평가 결과 전반적 상승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분야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애플 앱스토어가 두 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첫 시범평가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이 우수 평가를 획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마켓, 검색서비스, SNS, OTT, 쇼핑 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천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했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통신 분야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HCN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앱마켓 분야는 구글,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SNS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OTT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됐다.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가 미흡 등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