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 산업 문제 해결 필요 주장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중가격제와 무료 배달 등 소비자 입장에서 겪고 있는 배달 서비스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은 “배달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과점 시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한 배달서비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고 배달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배달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 논쟁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