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4-2025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 주도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진단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 미국 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란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회-정당 양극화를 비교 분석했다. 또 대통령제하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체제 헌법 개혁의 윤곽과 방향’을 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분권과 협치를 통한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송호근 도헌학술원을 좌장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선 발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방면의 개헌 과제를 제시했다.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은 “도헌학술심포지엄이 적대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지혜와 통찰을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도 “이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헌학술원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플랫폼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핵심은 누적된 정치 양극화”라며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