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업계 이어 학계와 두번째 현장 간담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필요" 등 제안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논의하기 위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일 개최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간담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했고,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비롯해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김법연 한국공법학회 정보이사, 김정연 한국인공지능학회 총무이사, 홍순만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최된 2025년 유관학회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최된 2025년 유관학회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