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美 보호무역 규제 속 서울 중소기업 수출 돕는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 김현우, SBA)이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최근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예고에 따라,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美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와 함께 기존 수출 통제 체계를 전면 검토 중이다. 이런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는 수입 규제 및 엄격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장벽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미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BA 마케팅본부는 미국 보호무역 규제에 따른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 제재 리스크 선제적 대응 지원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지원 ▲수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 지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 기업 상담 사진

대미 제재 리스크 선제적 대응 지원

SBA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대미 수출 제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Sanction Compliance Program, SCP)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제재와 통상 규정을 내부적으로 준수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통관 제재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상당한 벌금 부과와 수출 거래 제한 등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SCP를 도입한 기업은 통관 제재가 발생한 경우, 벌금 경감 및 법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한국인 A는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미국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여 미국 제재 명단에 등록된 사례가 발생했다. 제재 명단에 포함돼 미국 입국 및 금융 거래 거래가 제한되고,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도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다.

반면 호주 B사는 SCP 도입으로 제재 처벌을 대폭 감면 받았다. A사는 미국 제재 대상 업체에 수출하여 억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지만,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직원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SCP 도입을 통해 최종 부과한 벌금을 99% 이상 감면받을 수 있었다.

SCP 지원사업은 올해 4월 말부터 모집 예정이다. 사업 참여 기업들은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진행 ▲제재 관련 DB 및 최신 정보 제공 ▲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100개사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제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출 통관 서류 및 기타 수출입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를 상시 10회 진행하여 약 400개사 내외 기업이 제재 준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국 및 채널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미국에 치중된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 다변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경제성장과 구매력을 높여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CIS 국가 시장 개척한다.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륙별 수출 채널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글로벌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입점 수요가 많은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함께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협력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통해 수출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