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직군 처우개선 필요"

국회 토론회서 안전운임제 도입·라이더 노동환경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시장의 변화가 라이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운임제 도입,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과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주제로 구성됐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배민라이더 2천70명, 쿠팡이츠 라이더 633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며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현재 배달앱사들은 배달앱 시장에서 확보한 독점력을 배달대행시장으로 전이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기업, 노조와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라이더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수민 환경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배달시장의 변화가 라이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배달라이더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발제한다.

이주한 변호사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 발제하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이 라이더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노사공동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고지훈 쿠팡이츠 지역 배달협력사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