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장 "통신사 투자촉진...美기업 불공정 규제에 강력 대응”

통신사 투자 환경 조성 필요...EU 향해 트럼프 정부 차원 DSA 맞대응 예고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통신사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 땅에서 유럽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향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카 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CC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뒤 2기 행정부에서는 신임 FCC 위원장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는 취임 40여 일 만에 참석하게 됐다.

그는 MWC 개막일 키노트 컨퍼런스 연사로 무대에 올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파수 환경을 정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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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위원장은 “과거에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규제 단순화(Simplicity)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네트워크 사업자와 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자를 어렵게 만들면 기업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의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망중립성 논의가 바뀌는데 규제 단순화 논의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규제와 함께 규모의 경제도 강조했다. 카 위원장은 “네트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들이 충분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몇 년 전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을 승인한 뒤 투자가 증가하고 5G 네트워크의 확장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카 위원장은 이어 유럽의 규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검열과 규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IT 기업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DSA의 규제를 받는 미국 IT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규제 준수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규제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