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롭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 통제 제재…과징금 18억6500만원

고객 가장 대리점 감시…저가 판매 적발시 물품공급 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을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가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을 통제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로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시니어 골퍼에게 인기가 높다.

던롭은 이같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고 이미 공급한 골프클럽을 회수하는 한편, 대리점 거래를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던롭은 특히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이 같은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던로븐 통보한 후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상품은 직원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은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던롭은 또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낮추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측면도 있어서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왔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하나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 바코드를 확인해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던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와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