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토큰증권 시장,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회"

"토큰증권(STO) 시장을 국가 경쟁력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토큰증권(STO) 시장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2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와 같이 발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STO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으로, 국가의 창조적 역량과 고급 인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점점 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활발한 거래를 위해 나스닥 등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금융을 통한 신뢰성 있는 혁신을 이끌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보다 훨씬 크다"며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용의 발제도 이어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라,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USDC(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를 활용해 토큰화된 MMF(머니마켓펀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이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을 공모시장으로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뒤처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권의 권리 추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제를 이어갔다.

또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비탈릭 부테린이 관리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증권 등기부를 맡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BIS(국제결제은행)와 미 재무부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허가형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등재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원장과 계좌 관리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갑래 센터장은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재 발의된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빠르게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 중개업에 대한 규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