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할당 제도 고친다...정부 의견수렴 나서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계기로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 및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공개 의견수렴에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 이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개의견 수렴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