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AI 패권 골든타임 기로...과감한 지원 필요"

데이터·인재·인프라 투자 등 민간 자율성 보장해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쏟아졌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현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AI 환경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1.3년으로 평가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AI 분야 민간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미국 3천352억 달러, 중국 136억 달러에 비해 한국은 70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초혁신,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왔던 최용시대 마인드를 인공지능 시대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리가 AI에서 뒤진 이유 중 하나가 데이터 확보에 관심을 덜 기울였던 것 때문"이라며 "영국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민간에서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

이미 글로벌 국가들은 AI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 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벗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해 300조원을, 프랑스는 'AI 데이터센터'에 16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부의 지원 방향을 규정한 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남은 11개월이 우리가 글로벌 AI G3로 도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AI가 발전의 허들이 되거나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분야는 개별 법률 차원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전방위적 규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 G3 도약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며 규제보다 혁신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AI 기술 혁신과 인프라 확충, 인재 육성,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재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인재 유치 매력도가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AI 인재 면에서 순유출국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병역 특례 제도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부활 내지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 AI 스타트업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원인 반면 한국 AI 스타트업은 대부분 6천만원 미만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배 연구원장은 "지금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는 국가 전략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파운데이션 모델, 특히 언어 모델은 멀티모달 모델이나 월드 모델, 고성능 예측 모델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반드시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확보하려는 GPU 1.8만 장이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수십만 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기술 발전은 그 사회가 축적해 놓은 경로를 따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통신인 6G 도입이 가장 절호의 기회이고, 통신사 주도 AI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주요 통신사들도 AI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옴비아의 2024년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의 AI 분야 역량은 세계 주요 글로벌 통신회사들과 비교해 최상위"라며 통신 분야의 강점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

유상임 장관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혁신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통신 AI 융합 ▲규제 개선 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현 시점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총력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도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첨단 GPU 1.8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World Best LLM 프로젝트'와 1조원 규모 범용인공지능 R&D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확대와 기업-대학 협력형 AI 대학원 추진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AI 모델을 산업·공공 분야에 적용하는 지속 가능한 AI 전환도 추진한다.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