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역 특성 반영해 탄력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첫해 10억원, 취약지 등급에 따라 지원) 및 운영비(매년 5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 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는 ▲60분 내 분만의료 이용률 30% 미만 ▲60분 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의 기준 중 2개 기준 모두 해당시 A등급, 2개 중 하나 해당시 B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여성인구(배경인구수) 적은 경우는 C등급이다.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대,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