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개원의사회장들은 지금 의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년 뒤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은 17일 대한개원의사협의회 기자회견에서 “고생하는 환자를 생각해 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죠”라며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을 비꼬았다.
그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인데 발표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라며 “응급실을 지키는 것은 응급의학 전문의이지 정부는 아니다. 매일 나오는 대책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 대책은 응급의학과와 논의하지도 않고 내놓고 있다. 전문가와 상의도 안하고 (정부) 맘대로 해서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이다”라며 “위기상황에도 독단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의료체계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응급과 상관없는 대책이고, PA시범사업도 수년간 논의에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응급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감한 부분들을 어물쩍 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이러한 제도가 다 통과돼 있으면 향후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를 파견한다는데 응급의학과에서만 600여명의 전공의가 나갔다. 경증환자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응급실에 경찰과 보건소에서 한명씩 나와 서 있으면 된다. 누가 보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고 나왔어야지 응급실을 평소보다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는데 은폐하는 것이다. 절반이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깨진거 10년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매년 정부에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해준게 뭔지 모르겠다“며 ”필수의료 위해 2천명의 의대 증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그 이상 걸린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지는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의대생 증원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호도하는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근시안적 정책을 거두고 근본 대책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나간 전공의들은 필수과 의사들이다. 십여년간 기피과 의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순서와 준비가 잘못돼 있다. 전공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이 모든 것 해결하듯 호도…상세 계획 왜 안밝히나
정부가 즉흥적으로 내놓은 의료공백 대책이 의료시스템 망가뜨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그동안의 필수의료 살리는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무시해온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증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는 것은 명확한 계획안이 없는 것 아닐까 의심이 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소요재원, 급격한 학생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매년 배출될 2천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증원 따른 간호사 등 인력확보, 지방 의무복부와 관련 복무 후 근무지 등 상세한 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으로 의사수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살리는 대책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무시했는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 면허제도 등으로 의원을 구제하려는 정책 패키지도 엉망이지만,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합법화, 간호사법 재추진 등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료의 앞날은 풍전등화가 됐다”라며 협의회 차원의 준법투쟁과 생활이 힘든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인도주의적 합법적 지원, 전공의의 노동시간 보장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