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연구재단 부설기관서 독립 개별법인으로 전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법적 근거를 보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IITP가 유일하다. AI를 비롯한 ICT 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 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현행법상 기관 설립과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IITP 설립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정아 의원

이를 통해 IITP 전문성과 체계성을 개선해 AI, ICT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AI, ICT 경쟁력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세계 기술패권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IITP 의 독자적 역할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AI, ICT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