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금융포럼 "법정금리 15%로 인하해야"

'서민금융 혁신 방안'서 제안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가 법정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금융포럼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금융포럼은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현직 현장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 위원장, 민간 연구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 조직이다.

민주금융포럼이 22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서 송두한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야 한다"며 "대부업은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시장 채널의 경쟁력을 활성화해 15% 이내의 중금리대출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민은행으로 '우체국 금융'을 꼽으며,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 대표에 따르면 우체국 예수금의 10%를 저금리 서민대출로 공급하면 약 8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이 주관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금융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해 시장실패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훼손된 금융 공공성과 시장 체력을 회복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서민 맞춤형 금융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