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공매도 재개 안할 이유없어…한시적 과열 종목 기준 완화"

월례 간담회 열려…우리금융 생보사 심사 결과일 확정 어려워

전 종목 공매도 재개를 한 달 여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재개 한 두 달 여 간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은 마무리됐고, 2~3월 동안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확인이 된다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재개됐을 때 공매도가 집중되는 우려를 알고 있기에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충격을 조금 완화하는 장치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기준 완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기준을 완화해 적용이 안됐을 종목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불공정한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조성돼 전 종목 공매도 재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우려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게 적발이 되고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일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에 있어서 불공정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재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가 어렵겠다"고 발언했다.

이밖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에이비엘(ABL)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에 있다"며 "언제 자료가 올지 알 수가없고, (금융위가)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현재 언제쯤 될 거다라는 것을 예단해 말하닉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