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시 공익성 심사 강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 되는 과정에 대한 지적 후속조치

자발성 없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관을 통해 심사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 후 진행된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 ▲현대차 계열사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이훈기 의원

법안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법률은 자발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만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비자발적으로 KT의 대주주가 된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사례도 정부가 인가를 통해 최대주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된 경우를 당사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 수 또는 목적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결정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던 공익성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제대로 된 정부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며 “이 법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은 자발성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공익성 심사와 장관의 인가를 통한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