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규제 변경 관련 항소 철회

미국 블록체인협회장 "이번 항소 철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커다란 승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소송 항소를 철회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5번째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4페이지짜리 문건을 통해 이번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11월 텍사스 연방 판사가 SEC의 '딜러' 정의 확장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텍사스 재판부는 당시 판결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사용자 및 프로젝트를 SEC가 기존 금융 브로커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 확대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SEC의 불법적인 권한 확장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항소 철회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SEC 리더십과 협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