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새로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

"과거 SEC, 혁신을 저해하고 사기행위 조장하는 환경 만들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SEC 내부 인력을 활용해 법적 경계를 준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SEC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SEC는 주로 사후적이고 반응적인 방식으로 집행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을 도입해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사진=SEC 홈페이지)

더불어 "그 결과 무엇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의 리더로는 가상자산 친화적 입장을 취해온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임명됐다.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SEC는 이번 태스크포스의 출범과 함께 "합리적인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집행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시사했다.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