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항소 기한 연장할까...가상자산 업계 시선 집중

소송 종료 기대감에 리플 시세 1주일 사이 18% 증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위한 기한 연장 신청 마감일이 오는 15일(미국시간)로 다가왔다. 이날까지 SEC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이어졌던 SEC와 리플의 소송은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리플 시세는 SEC 소송 종료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XRP)의 시세는 지난 1주일 동안 17.7% 상승하며 현재 약 2.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SEC가 항소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리플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 이런 시세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사진=AP=뉴시스)

반면 게리 겐슬러 항소 기한 연장 신청을 마무리하고 소송을 장기화 한 후 SEC 의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겐슬러 의장이 마지막까지 항소 기한 연장을 신청해 소송의 차기 진행을 새로 임명될 의장 폴 앳킨스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실패한 '집행에 의한 규제' 어젠다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이 같은 발언은 게리 겐슬러 의장이 퇴임 직전까지도 자신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소송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시장 관계자들의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플 로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 재단이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리플 재단은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양측의 법적 공방은 3년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 2023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리플(XRP)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일부 판단을 내리며 리플 측의 일부 승소로 이어졌으나 SEC는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